한전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40%(최대 160만원) 환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한국전력공사(KEPC, 한전)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래된 냉난방기를 1등급 냉난방기로 교체할 때, 구입비용의 40%(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한전(KEPCO)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 했을 때 구입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돕게 됩니다. 총 300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의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사업자입니다.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지만,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기

교체 전, 기존에 사용 중인  냉난방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한 냉난방기여야 하며, 교체 후 새롭게 구입한 냉난방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운영 데이터를 동의하에 정부가 활용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새로 구입한 냉방기나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제품가격은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되며, 사업자당 최고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제외(지원불가)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당장소에 외부인이 방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증빙자료(방명록, 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사진, 고객 방문 사진)를 제출하면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한 사업자도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사업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4일에서 7월 16일 사이에 구매하여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계약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7월 17일(월)부터 2023년 12월 29일(금)까지입니다. 기존기기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한전에서 이를 서류검토한 후 현장방문으로 확인을 마친 후에, 새로운 기기로 교체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기기의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규기기 설치 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도 현장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3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완료해서, 가까운 한전지사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한전:ON>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할 만한 정부지원 사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