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석이네 정원입니다. 오늘은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보험 보증기간 중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전세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자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통 3억의 전세자금이면 30-70만원의 보증료가 필요합니다.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유지하는 분들이 요즘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정부에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 해 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2024년 3월 4일부터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청년에 제한을 두었는데 이제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연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확대지원되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상도 3가지(청년, 일반가구, 신혼부부)로 구분합니다.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앞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임차인만 아니라 기존에 전세계약을 했더라고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보증은 심사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되면,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 중 일반가구는 90%를 청년과 신혼부부는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하기

    온라인의 경우 서울, 인천 및 일부 지자체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민원24 신청하기

    보증료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하면 불필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오프라인의 경우 현장비치, 온라인의 경우 다운로드해야)
    •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해야)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본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7월 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증명원 필요
    • (배우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무소득 사실증명), 7월 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증명원 필요

    4. 참고할 만한 다른 글